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