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특수 감금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감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10 쪽 제 9 행부터 제 11 쪽 제 2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특수 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