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