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