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가.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2014. 6.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조합이 되었다, 이하 ‘피고’ 또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3. 4.경 원고, C와 사이에, 울산 북구 D 일원 34,747.18㎡(10,511.02평)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인 원고, C가 ‘사업면적 내 개인 소유 부동산(국공유지 제외)을 평당 평균 6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매입’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자인 피고 조합은 수급자들에게 컨설팅비용 1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는 수급자들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일에, 나머지 50%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 매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을 1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수받고, F는 이 사건 사업 예정부지 매입 작업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조합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F에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4. 3. 14. 및 2014. 7. 11. 각 8억 2,500만 원씩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C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비용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고에게 지급할 7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H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컨설팅비용 15억 원 중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