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기영돈’이라는 상호로 돼지갈비 등을 판매하는 식당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구 남구 B에서 2014.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로부터 육류 등 물품을 공급받아 기영돈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이용하여 기영돈 C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9조 [자점매입의 금지 등] ① ‘을’(피고)은 본 계약상 브랜드의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갑‘(원고)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제22조 [물품공급의 중단] ① 갑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물품 등의 재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37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등]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35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기영돈’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오백만 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30조(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금 오천만 원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