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전과도 수회 있으며,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