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2차 피해를 감수하고서 강간 피해를 신고하는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 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H과 2015년 가을 경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사귄 적이 있는데, 교제기간 동안은 H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헤어진 이후인 2016. 3. 경에서야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장소로 데려갔는지 와 관련하여, 피해 자의 위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시각, G 아파트까지 가는 경로와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③ 피해자는 원심 재판 중인 2017. 2. 26.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에스엔에스 (SNS) 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