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폐지 수집업에 종사하는 자로 평소 동종업종 종사자인 피해자 B와 폐지 수집 지역이 겹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6. 22: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날 22:5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물어뜯어 등 3주 진단의 다발성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