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0646 (1996.6.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445,43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