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3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9. 5. 17. 근로자 B가, 2019. 5. 22. 근로자 C, D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