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론기일의 2회 불출석의 효과발생과 법원의 재량 유무

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0.2.22. 10:00 및 제4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10.31. 10:00에 각 출석치 아니하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은 위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각기 변론을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추수한 벼를 타작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인부 소외 1이 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어 사용자로서 이를 치료해 주려고 부득이 위 기일에 출석 못하였는 바 이는 원고 자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르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위 2차의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78조 , 제241조 제2항 , 제4항 에 따라 제4차 변론기일인 1980.10.31자로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여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하고 아니하고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고 같은 해 10.31의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점을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 당원 1973.3.13. 선고 72다2299 판결 참조)할 것이니 법원은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석명 및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