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1. 사고영상 및 차량파손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거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