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275,471,85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 복지공단 직원,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 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통하여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년 5 월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F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 장해상태, 급여 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F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불상지에서 F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장해 일시금 67,452,000원 중 약 20%에 상응하는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 30. 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8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일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0년 6 월경 불상지에서 생명 보험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 G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방법, 보험금지급 청구서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고, G으로 하여금 삼성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