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