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확정된 위 재물 손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