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16.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456호로 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잔존 보증금 1,995,459원을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부터 4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1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502호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공사 이후에도 502호에서 그을음 냄새가 나고 바닥청소가 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바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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