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대한 상해진단서 진부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1.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에 대한 판단
가. 제1심법원은 2017.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1,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1. 26.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1.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800,000원을 공탁하고, 2018. 2. 22.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다.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