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고, 2015. 3. 2.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381에 있는 기업은행 송 내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부천시 일대에서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과 B은 위 1 항과 같이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대여하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 4,000만 원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원격 제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