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철원군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종합레저스포츠시설과 위락시설 운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가 2009. 5. 15. 철원군과 사이에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직탕관광지 내에 위치한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52 임야 22,985㎡ 외 8필지 31,000㎡, 그 지상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94,093,45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피고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철원군에게 제출하고, 철원군은 이를 제출받아 관련법에 의해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위하여 2010. 3. 4. 토목, 건축, 설계, 감리 등 종합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일반조건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내용 용역명 철원군 직탕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수립 용역 계약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조성계획수립 협의 완료일까지 기타사항 필요시: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관련은 제외 【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사업자 피고가 요구하는 관광지조성계획 수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제사항,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도서작성 용역을 원고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용역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대가 지급방법)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5회로 구분하되,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래- 구분 비율(%) 지급금액 (단위: 원) 비고 합계 100.0 170,000,000 부가세제외 계약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