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이종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0.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 원고는 D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는 F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는 G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2019. 1. 25. 09:30경 원고 차량은 대교오거리 방면에서 중구청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고 2 차량의 꼬리를 물고 적색신호에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대교오거리 방면에서 성모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 피고 2 차량이 진행해오는 것을 보며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침범하였다(교차로에 면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오던 이 사건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796,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가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교차로 신호위반과 인과관계가 없고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796,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차량에 앞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난 피고 2 차량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20원 중 피고들 과실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1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1 회사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모두 당사자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사전 분쟁심의청구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심의청구 전치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협정 제30조에서 전치절차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이나 그에 위반하여 협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을가3호증), 그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고 2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기 시작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비추어 피고 2 차량 이후에 더 이상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은 피고 2 차량에 가려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원고 차량의 신호 및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책임을 면하거나 감해줄 만한 사유도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과실과 원고 차량의 교차로 신호 위반 및 안전거리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과실 정도는 원고 차량이 진행신호가 이미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앞서 가던 피고 2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았고, 전방주시의무도 해태하였던(갑4호증 영상에서 피고 2 차량이 교차로를 지난 직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심의 판단과 같이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2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 차량이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된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2 차량의 그와 같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갑4호 영상에서 보면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피고 2 차량이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피고 2 차량이 지난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이륜자동차 뿐 아니라 피고 2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중 50%인 398,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피고인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

판사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