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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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7-21

[법령질의서]제목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

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에 대체 사용되나,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음

규격 세율 수입량

Part A 0% 50개

8% 100개

Part B 8% 50게

Part C 4% 20개

<질의사항>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비중신고서1

품목번호(HSK) 수입물품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산정연도(산정기간)

9013801930 Part A 0% 50 EA 25% 2015년

Part B 8% 150 EA 75%

ㅇ 비중신고서2

품목번호(HSK) 수입물품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산정연도(산정기간)

9013801930 Part C 4% 20 EA 100% 2015년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제8조에 따른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2. 하지만, 동일 품목번호(HSK) 내에서 규격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동일 품목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작성할 수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