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5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91-3 원곡본동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0m의 도로를 B 무쏘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