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소년보호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