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 22. 23:30경 울산 동구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