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호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김세현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47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757,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합성목재 제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제4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E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우수조달물품인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 금 합계 502,524,000원(= ㎡당 단가 112,800원 × 납품 물량 4,455㎡) 상당의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성목재에 관한 우수조 달물품 지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누락하였고, 결국 이 사건 합성목재에 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합성목재가 부산광역시에 납품되었을 경우 원고가 취득하였을 수수료 150,757,200원( = 납품 예정 대금 502,524,000원 X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율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자재단가표(갑 제8호증), 예산내역서(갑 제16호증)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G가 2017년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행한 설계도서 변경작업은 경미한 변경 작업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은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재단가표나 예산내역서에는 그 작성자와 결재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를 근기로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3행의 "이 사건 합성목재와 고내식 각관에"를 "이 사건 합성목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제7면 제 16 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8면 제3행의 "④"를 "③"으로, 제8행의 "⑤를 "④"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김영훈

판사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