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초과 지급된 이자액은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697호)을 통하여 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2012. 5. 25.경 대부업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