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1992. 11. 16.경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델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