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7. 3.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04. 3. 18.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07. 9. 14.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보험계약을 2009. 9. 14.까지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3. 3. 중순경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피고는 2004. 3. 18. 제3자를 통하여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C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보험에 가입하여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다가 2009. 9.경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의 C 실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과태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