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이유 제6행의 “83,107㎡”를 “83,107㎡ 및 E 임야 1,190㎡”로, 제12~13행의 “각각 제2토지)”를 “2010. 5. 17.”로 고쳐 쓴다.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의 “상속세 있으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본문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쪽 제7~8행의 “구 상속세 한다)”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5쪽 제15행과 제7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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