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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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193 | 토초 | 1994-06-29

[사건번호]

국심1994서2193 (1994.06.29)

[세목]

토지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