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공소 기각을 선고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에게 욕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12 면 진술서에는 ‘2016. 8.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 13 면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2016. 5. 28.’ 로 기재되어 있고, 제 4 면 2016. 5. 28. 자 발생보고( 폭행 등 )에도 폭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진술서에 기재된 ‘2016. 8. 26.’ 은 착오로 보인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 얼굴에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안경 코 자국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누나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및 원심 증인 N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사람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