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방역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역한 인부들의 임금을 부풀리고, 그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편취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T에서 방역을 담당할 인부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