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 현재 위 토지지상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541 | 토초 | 1992-07-27
[사건번호]
국심1992서0541 (1992.07.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916.10㎡중 540.36㎡(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를 공제한 나머지 375.74㎡만을 유휴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