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갈 때 미리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갔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7cm에 이르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이고,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목 부위는 경정맥이 지나가는 부위로서 칼에 찔릴 경우 치명적인 부위인 점, ④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그 길이가 약 10cm, 깊이가 약 7.5cm 로서 상당히 넓고 깊어 피고인이 매우 강력하게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