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합계 약 4,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족을 통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