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주류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9. 2.까지 H에 대한 임금 2,20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D,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329,648원, 퇴직금 합계 9,962,9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