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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06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