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였는지는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통천비닐(C가 ‘폐비닐’을 뭉쳐 농수로를 막아 물이 논에 고이게끔 한 것이다)을 농수로에서 빼내어 논에서 물이 흘러 내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폐비닐을 버린 장소가 농수로 부근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점, 폐비닐을 다시 뭉쳐서 농수로를 막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점, 폐비닐 자체가 농수로를 막는 데 이용할 수 없도록 손상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폐비닐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의견서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2017도18807 은 광고판을 컨테이너 창고에 옮긴 다음 문을 잠그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