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을 복역한 경우도 2회나 된다)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