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23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 289번 길 경남 지방 경찰청 앞 교차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정 차해 놓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음주 측정을 위하여 창원 중부 경찰서 E 계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11. 01:26 경부터 01:45 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