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1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대구 수성 두산동 소재 ‘위인전’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소재 수성못 앞 도로상까지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