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만 동 1길 3에 있는 자만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0% 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2차로 주행 중 갑자기 4 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