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 22:17 경 포 천시 설운동 포천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송 우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 운전 전과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4%, 0.063%로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벌금 형 전과에 불과하였던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