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경 사업 중 알게 된 고객의 권유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여 파룬궁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2014. 5.경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적이 있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 파룬궁 수련을 하고 있으며 파룬궁의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파룬궁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