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양형재량을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0노401)].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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