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6:0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