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40여 분 동안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범죄사실도 출퇴근길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체 혹은 치마 속을 총 52회 동영상 촬영한 것인바,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