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10. 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8. 10. 2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64071)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8하단1584, 2018하면1584,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9. 3.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2.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전에 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