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판매의 유통구조 및 전파 경로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필로폰 중간 도매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 또는 필로폰 소매 범행보다 오히려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동종 범죄로 1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 만도 11 차례나 됨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2017. 3. 31. 자 수사보고 및 2017. 4. 21. 자 수사 협조 확인서가 각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 각 수사 협조를 양형조건의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 중 일부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 “ 제 60조 제 3호” 는 “ 제 60조 제 3 항”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 제 60조 제 3 항 ”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